[아리랑 컬처 커넥트 | 사회·도시문화]

공공주택 개발이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삶과 기억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민총회와 보상 설명회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주민 참여와 연대라는 방식으로 답을 모색한 자리였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오산시 수청동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토지주와 원주민, 상가·임대 관계자 등 580여 명의 주민과 전국 각지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설명회장은 단순한 지역 행사장을 넘어, 공공개발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교차하는 공간이 됐다.

“보상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의 존중”

이봉구 세교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행사 서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신속한 보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처럼 많은 시민이 한 공간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세교3지구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공시지가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삶의 안정성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보상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발언은 이날 설명회의 핵심 메시지였다. 위원회는 토지·주거·영업 형태에 따라 다른 삶의 조건이 존재하는 만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상황을 존중하는 보상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 행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이날 행사에서는 오산시의 입장을 담은 이권재 오산시장의 축사도 함께 전달됐다. 이 시장은 주민총회와 보상 설명회 개최를 환영하며,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보여준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시장은 “원주민 여러분이 보상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오산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시 차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개발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주체를 넘어, 주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조정자이자 문화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여와 소통을 중심에 둔 향후 행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洞)별 집중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방문·전화 방식의 개별 맞춤 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행정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협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이 제도적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집단의 연대는 방향을 만들고, 개별 상담은 권리를 지킨다”며,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을 동시에 지켜내는 보상 과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을 넘어, 도시 문화의 문제로

아리랑 컬처 커넥트는 이번 세교3지구 사례가 단순한 지역 개발 갈등을 넘어, 공공개발이 도시의 문화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사례라고 본다.

개발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정책의 효율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존중이라는 메시지가 이날 설명회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주민들의 집단적 참여와 연대는 공공개발이 나아가야 할 문화적 방향을 다시 묻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사 말미에서
“정당보상과 신속보상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주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설명회가 공정한 개발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